손해보험협회는 2023. 8. 25.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였는데요. ’23년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중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5가지)을 선정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상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 5가지
'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63.0%)으로 비급여 항목 보상기준에 대한 소비자 오해와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 주요 비급여 항목 5가지
① 백내장 수술 ② 도수치료 ③ 비밸브 재건술 ④ 피부 창상피복재 ⑤ 전립선 결찰술 |
□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카드뉴스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 알림‧소식 → 소비자 정보제공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회사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음
□ 카드뉴스 주요 내용
● 실손의료보험이란?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 의료비 지출(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최근 병원의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 및 관련 민원 증가
- 일부 문제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보험금 분쟁 유발이 많음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백내장 수술
※ 치료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치료목적의 백내장 수술비는 보장합니다. 단, 환자의 증상 및 치료내용 등 치료의 실질(예: 입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 따라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 상기 카드뉴스의 내용은 고액의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더라도 만약 통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치료 최고한도인 25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② 도수치료
- 도수치료란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치료행위를 말함
※ 치료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 ③ 비밸브 재건술
- 비밸브 재건술이란 비밸브(호흡 시 코 주위 근육의 영향으로 좁아지거나 넓어지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부위)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해결을 위해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시술을 말함
※ 치료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 ④ 피부 창상피복재
- 피부 창상피복재(MD 크림 등)란 화상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에 해당)를 말함
※ 치료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 ⑤ 전립선 결찰술
- 전립선 결찰술이란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요도가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ㅁ묶어 요도폐색을 치료하는 것을 말함
※ 치료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 소비자 유의사항 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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