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2023 바뀌는 법률정보]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2023 새해가 이제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 두셔야 할 제도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었지만 비싼 보험료로 인해 그 가입률(2018년 기준 책임보험 가입률 43.3%)이 미미하여 피해자 구제에 허점이 많았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책임보험료만 해도 년간 500 만원 정도, 종합보험은 년간 800~900 만원 수준) 종합보험은 고사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륜차가 많은 거 같습니다.

 

보험료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 것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사고 발생률이 높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미가입을 방치하게 되면, 책임보험 미가입의 운전자가 만약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안정적인 보상구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새해부터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등록을 말소한다고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차량등록 말소 -SS머니정보-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오토바이 포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

 

법적으로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포함되어 책임보험을 반드시 의무가입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차량등록제인 자동차와 달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벌칙

 

☞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2호).

 

 

☞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오토바이가 1년이 넘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오토바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없이 등록말소된 채로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칙에 더해 미등록차량 운행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 마치면서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동차에는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 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포함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책임보험만은 꼭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