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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16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최대 2000만 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1인당 체불액만도 562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처럼 체불 임금이 늘어나면 체불 근로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이에 정부는 체불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 임금 체불이란? -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 체불이라 합니다. 만약 퇴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또한 임금체불입니다. □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 제도 - 임금.. 2023. 9. 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아시나요? 이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네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정부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돕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 혜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20만 원(50%) 자기 부담금을 내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25%)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립금 사용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권, 외식권, 여행 패키지 상품, 레저스포츠 이용권부터 렌터카·기차·항공권 등 .. 2023. 5. 1.
어린이집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23년 처음 제작된 '어린이집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초판본)을 발간하여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보육교사 권리 침해 상황별 맞춤 법령 및 정보를 제시하고 권리 침해 상황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위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원장, 교사, 학부모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육교사의 인권과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은 비단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여타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자료 명 : 어린이집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출처: 보건복지부) ▶ 목차 Ⅰ. 핸드북 제작 목적 및 구성방향 1. 목적 2. 구성방향 Ⅱ. 보육교사 권리.. 2023. 4. 13.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신혼부부 공공분양 2자녀 이상 혜택(저출산위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ㅇ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 ㅇ 5대 핵심분야별 핵심과제 제시 ※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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