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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법 발의 최근 (12월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의 정년을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대표 격인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인원의 정년 연령을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정년을 각각 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2022. 12. 24.
2023 새롭게 달라지는 청년정책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15세~29세)은 5.7%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률로 취업난·경제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이 실시한 대학생 취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10명 중 7명은 사실상 '구직 단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정부의 달라지는 청년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새 정부 청년정책의 정책방향 지난 달 (2022. 10. 26)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을 최초로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 2022. 11. 29.
치매 공공후견사업 소개 및 이용절차 부부에게 동시에 치매가 찾아온다면… 오늘의 주제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 하니 문득 영화 ‘로망’이 떠 오릅니다. 치매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들은 꽤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치매를 앓는 부부의 ‘동반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였기에 조금은 색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극 중 주인공 조남봉(이순재)의 대사처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영화라서 망정이지 현실에서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동시에 치매가 걸리는 사례가 현실에 없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한 대학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배우자가 치매가 생길 위험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6배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2022. 11. 17.
노후준비 서비스 및 나의 연금 알아보기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과거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2015년 12월「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노후준비 서비스’로 바뀌었고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노후준비의 중요성 1. 노후준비 여부 2021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함 □ ‘2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인 반면, 노후 준비를 하고..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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