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15세~29세)은 5.7%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률로 취업난·경제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이 실시한 대학생 취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10명 중 7명은 사실상 '구직 단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정부의 달라지는 청년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새 정부 청년정책의 정책방향
지난 달 (2022. 10. 26)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을 최초로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정책 내용
아래 내용은 2022. 10. 26.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브리핑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1. 희망 복원
다양한 청년의 요구를 포괄하여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의 5대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ㅇ 청년 일자리 정책
▪ 민관협업을 통한 일 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일 경험활성화 : 민간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
✔ 신산업·신기술 훈련 : 청년 선호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과정 확대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선제적·체계적 제공
✔ 구직단념 청년 지원 :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 신설 및 취업준비금(청년 도약 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급
✔ 구직단념·장기실업 등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중소기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규모 확대(최대 1200만 원)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청년 창업 지원 강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 추진
✔ 청년창업펀드조성 :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청년기업 특화펀드 조성
ㅇ 청년 주거정책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청년중심 공공분양 :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 금융지원강화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LTV 80% 완화,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 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2.11월~’24.12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22년 46% → ‘23년 47%)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청년 교육정책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 민간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 신산업인재양성 : 범부처 협업으로 SW·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양성 추진
✔ 민간협업인재양성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8개교→11개교),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교육비부담완화 :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22년 기준 대출금리 1.7%),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ㅇ 청년 복지정책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 납입금에 정부 매칭 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5년 만기)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납입금에 정부 매칭 지원으로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 병사월급 205만원 : 병 봉급 인상 및 내일 준비지원금 확대로 ‘25년까지 병 월급 205만원 보장
▪ 취약청년 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 자립준비청년지원 : 자립 수당 인상(月 35→40만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120→ 180명) 등
✔ 문화누리카드 확대 :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年 1인당 11만원)
✔ 알뜰교통카드 : 저소득청년층 알뜰교통카드 수혜대상자 확대 및 청년층 추가 마일리지 지급
2. 공정 기회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 공정채용 법 추진 : 부정채용 금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現 ｢채용절차법｣→
｢공정채용 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
3. 참여 보장
정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 청년 보좌역 운영 :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 전달+ 정책결정 지원
✔ 2030 자문단 운영 :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시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 인식 반영
✔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5년까지 약 22% → 30% 수준으로 확대
▌ 마치면서
청년은 한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청년이 늘어나야 그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청년문제를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 선정하여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여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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