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확대 및 신혼부부 공공분양 2자녀 이상 혜택(저출산위 대책 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정책(pixabay, Mabel Amber, who will one day)

 

 

▌주요 논의 내용

 

ㅇ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
 
ㅇ 5대 핵심분야별 핵심과제 제시

 
※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핵심분야별 과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몇 가지만 간추려 요약하면, 저출생 대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작년 7만 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으며,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0세 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할 것이며, 다자녀 가구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1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43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밖의 분야별 핵심과제의 내용은 포스팅 맨 아래에 첨부한 별지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금번 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5대 핵심분야 및 핵심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➊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 보육 확대
➋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➌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➊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➋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3.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➊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➋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➊ 부모급여 지급

➋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➌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➊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➋ 난임지원 확대

➌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고령사회 대응방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➊ 의료-돌봄 연계 혁신
➋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➌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➍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➎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마치면서

 
금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는 기존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산발적이고 백화점식 과제 나열로 효과성이 낮았다고 평가하고 실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사회공감대 확산을 통한 인식제고,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소통을 강화해 나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예상되어 온 문제이며, 그동안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근원적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이고 변혁적인 대안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건보고자료. hwp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3.28

0.5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