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인상되어 대출이자 부담에 걱정이 크실 텐데요. 주택담보대출에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등 가계부채는 자꾸 늘어만 가는데 나에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례자 Y 씨(42)의 경우 3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했는데 최근 Y씨가 간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해졌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Y씨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다달이 4만원씩 납부하고 가입했던 신용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 남은 대출금 1억2000만원을 갚을 수 있었다.(상기 기사내용 인용)
이처럼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질병, 사고 등으로 나에게 문제가 생겨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대출고객에게 단체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만큼 일반화된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출의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대출해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떼일 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여신 건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출을 대신 갚아 준다는 ‘신용보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신용보험 이란?
신용보험은 대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을 통해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질병ㆍ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비자발적 실업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보험금으로 잔존부채를 변제하는 상품이다. [이경희(2021.3), 보험연구원 -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우리나라 신용보험의 현황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0년 기준 1,700조를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가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부실화되어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수가 늘어나게 되면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비 감소와 기업의 투자 감소를 불러와 결국에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서 동시에 신용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면 일명 ‘꺽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점차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보험회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대출비교 플랫폼 회사인 핀다가 보험료를 부담해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보험이 유일한 상품이었는데, 올해 6월 메트라이프에서 수술비까지 보장해주는 신용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KB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 등이 신용보험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국내 신용생명보험 수요를 보험료 기준 연 18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상기 조선일보 기사 인용)
▌ 신용보험의 순기능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으로써 부채 상속을 방지함으로써 가계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KDI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하고, 일본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 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용보험이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으며,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보장 공백이 존재한다. 불충분한 보장을 메꾸기 위해 비용 효율적인 신용생명보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보험(대출안심 보장보험) 이용방법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대출비교 플랫폼 회사인 핀다를 통해 BNP파리바카디프 생명의 신용보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BNP파리바카디프 생명에 직접 가입도 가능합니다.
1. 사망 시 대출금 상환
대출안심서비스 특약* 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해 드립니다.
대출금 상환 후 남은 보험금은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보험수익자(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이란?
(e)대출안심 보장보험 가입 시 별도의 비용없이 적용되는 특약으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출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택부가형을 가입한 경우, 향후 대출서류 제출 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급예시 (대출금 1억원 약정 시)
2. 질병 진단 시 대출금 대신 상환
(질병 특약 가입 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보장)
3. 만 19세 ~ 65세라면 가입 가능
(대출이 없어도 가입 가능)
4. 5백만원부터 최대 10억까지대출금 상환보장 가능
(보험계약 1건당 대출 1건 보장)
▌예상 보험료
예상 보험료는 주계약 기준(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10년, 가입금액 1억원, 월납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요 신용보험 상품 구성
1) 주계약(사망보장)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함.
2) 암보장형 – 주계약(사망보장)에 더하여 암 진단과 소액암 진단 시도 보험금 지급함.
3) 든든보장형 – 주계약(사망보장)에 더하여 암, 뇌출혈, 급성,뇌출혈, 심근경색증까지도 보험금 지급.
▌가입 안내(가입)
보험의 가입은 대출이 있는 경우 1종(고정가 부형)과 현재 대출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2종(선택 부가형)으로 나눠져 있어 현재 대출과는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65세 이하이며, 보험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포스팅을 마치면서
채무자가 예상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게 됐을 때, 빚더미 상속을 막고 남은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신용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가계에는 빚의 대물림을 끊고, 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채무자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가 지난해 말 기준 44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갚아야 하는 돈은 무려 57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빚 규모도 그러하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용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신용보험 가입 시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합니다.
과다한 부채로 심적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과 관련하여 특정된 보험사는 순수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며, 필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간접광고가 절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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