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올해 두 번째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 3.5% 수준에서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한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간단히 소비자물가와 금리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 소비자물가지수가 갖는 경제적 의미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가정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수치로서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물가 수준의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치로 나타낸 지표(물가지수: price index)를 말하며 국가경제 통계지표의 하나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급여(wage), 봉급(salary), 연금, 물가를 연동시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 즉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이를 인플레이션으로 받아 들인다.
□ 화폐 구매력의 저하로 실질소득의 감소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화폐는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지만, 재화(물건)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즉 화폐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구매력이 떨어지면 임금 소득자는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현금보유자도 실질구매력이 감소하여 부가 줄어들게 된다.
□ 소비수요 감소와 투자 축소의 악순환
고물가의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결국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소비감소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국가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
□ 소비자물가지수의 분류
물가지수(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지표)는 주요 조사대상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생산자물가지수: 중간재·원료를 대상으로 한 물가지수
② 소비자물가지수: 최종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물가지수
③ 생활물가지수: 일반 가정에서 주로 구매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피부물가·장바구니물가를 나타내는 물가지수
④ 전품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
⑤ 근원물가지수: 물가변동이 심한 석유류, 곡물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 2023. 1. 소비동향조사 결과
□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
-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동향보고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5.0% 각각 상승
□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6.1%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7.0%, 식품 이외는 5.5%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 주요 부문별 등락률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은 전월대비 1.7%, 전년동월 대비 5.8% 상승하였으며,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 부문은 전월 대비 1.1%, 전년동월 대비 8.0%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음식 및 숙박 부문의 상승도 전년 동월 대비 7.7%로 큰 상승률을 보였다.
□ 품목 성질별 물가 인상률을 보면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관련 소비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8.3%나 폭등하였음을 보여 준다.
▌ 소비자심리지수의 급랭
□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중 90.2로 전월대비 0.5p 하락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 아래에 있으면 향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여전히 100 아래에 머물고 있다.
□ 기대인플레이션 1월 중 3.9로 전월대비 0.1p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관리하기 위한 금리정책
현재의 고물가 현상은 과도한 통화량의 팽창에 그 원인이 있다. 통화량이 팽창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경기침체(Recession)가 도래하는데, 경기침체가 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생산활동의 저하로 인해 경제성장률의 악화를 가져온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금리이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는 이유는 통화량 조절을 통해 치솟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이다.
□ 한국의 기준 금리 변화추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빅 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을 포함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후 2021년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작년 4,5,7,8,10,11월, 2023년 1월까지 연속 인상기록을 세우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 포인트 수준이다.
▌ 23일 금통위 금리인상 방향은?
□ 한차례 더 베이비 스텝(0.25% 포인트) 가능성 제시
① 지난해 7월 CPI가 사상 최고치인 6.3을 찍은 후 하락 반전하기는 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23년 1월 다시 상승흐름(전월대비 0.8% 상승)을 보이고 있는 등 CPI가 안정적인 하락기조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② 미국의 현 경제지표는 3월과 5월 그리고 6월 세 차례 0.25% 포인트씩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③ 또한 미국이 연이어 세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0.25%씩 단행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상단은 5.5%가 되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2.0%로 크게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금리차로 인해 한국경제는 상당기간 자금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은이 한차례 더 베이비 스텝(0.2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 나가려 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 금리동결 주장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지만, 한국의 금리는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① 추가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수출부진, 소비위축이 우려된다.
② 추가 금리인상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침체 우려를 더 키우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치면서
미국 연준의 매파성 발언이 이어지며 향후 두세 차례에 걸쳐 최고 5.5%선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상황은 고용지표, CPI 등 아직도 미연준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지표들로 가득하다. 때문에 미국은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을 FED의 목표치(3% 내외)로 돌리고 싶어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과도할 정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에는 높은 물가수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소비수요와 공급)가 늘어나는 최대 내수 소비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약한 한국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또한 국가 경제에 중요한 포인트이다. 즉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과제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3, 5월에 연이어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한다면 금리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외화 자금의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금통위 결정 여하에 따라 그동안 침체되었던 금융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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