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1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2023 바뀌는 법률정보]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2023 새해가 이제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 두셔야 할 제도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었지만 비싼 보험료로 인해 그 가입률(2018년 기준 책임보험 가입률 43.3%)이 미미하여 피해자 구제에 허점이 많았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책임보험료만 해도 년간 500 만원 정도, 종합보험은 년간 800~900 만원 수준) 종합보험은 고사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륜차가 많은 거 같습니다. 보험료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 것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사고 발생률이 높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 2022. 12. 3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