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육아정책

2023 달라지는 육아정책, 2022 현재 시행되는 육아지원 총정리

2023 달라지는 육아정책

 

 

23년부터 육아지원 정책 중 새로 신설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출산 예정중 이거나 출산 준비중 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2 현재기준 시행되는 육아지원 정책

 

<임신>	<출산>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임산부 철분제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산보,신생아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태아검진시간 지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영아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보육료/교육비 지원 부부동시 육아휴직 유급수유시간 지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지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유연근무제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가 제도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 건강보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인하 초등돌봄교실 온종일 돌봄 교육급여 제공

 

 

 

■ 2023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부모급여의 지원입니다. 그럼 변경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23년부터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급여로 결재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 가능(이 경우 개월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22년생 아이들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3+3 부모 육아 휴직제 도입

부부동시 육아휴직 첫3개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극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만 18세 미만 희귀지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산모,영아,난임 부부 건강관리 강화

 

추가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기저귀,분유,바우처 지원금도 인상이 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각 자자체 별로 출산,육아 지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2023 출산지원금 및 임산부 혜택

 

2023년 출산지원금 및 임산부 혜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모급여(부모수당), 아동수당, 각 지역별로 받으시는 출산지원금등 혜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 첫만남 이용권

 

2021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쌍둥이-400만원, 세쌍둥이-600만원)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 기한 : 아이의 첫 생일 이전일까지 이용 가능

· 사용처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물품종목의 제한이 없어 쿠팡,마켓컬리에서 장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 유흥, 사행

☞ 2023년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은 육아에 관련된 용품만 구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업종구분이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모든 곳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수당, 부모급여

 

2023 출산 지원금의 부모수당 또는 부모급여는 현재 시행예정에 있어 다소 변동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아동수당에서 영아수당을 제외하고 부모수당+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 합니다.

 

연령	2023년	2024년
12개월 미만	월70만원 지급	월 100만원 지급
24개월 미만	월 35만원 지급	월 50만원 지급

 

◼ 영아수당 + 아동수당 (2022년 기준)

 

현재 2022년은 아래의 표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2023년도 부터는 모든 연령 아동수당 10만원만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예정)

 

개월수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총수당
12개월 미만	-	30만원	10만원	40만원
24개월 미만	-	30만원	10만원	40만원
24개월 이상~ 만 8세	10만원	-	10만원	20만원

 

◼ 맞벌이 가구, 취약가구 돌봄서비스 신설

 

◼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3개월씩 쓸 수 있으며, 300만원 상한선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을 하면 최대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임산부 혜택

 

 

◼ 임신 바우처

· 지원금액 : 1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지급형태 :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2년

· 사용처 : 모든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제외업종 : 유흥, 사행

 

◼ 교통비 지원 등 각 지자체별 지원혜택

 

서울시, 경기도등 임산부에게 일정금액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다른 혜택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거주하는 시/군/구/읍/면/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2023년도 예상되어지는 출산지원금 및 임산부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0.75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출산,육아 정책들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뭔가 부족하게만 느껴 집니다.

그래도 조금씩 지원 정책들이 개선되고 늘어나고 있음을 위안 삼아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