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원리

이미지소스 출처:미리캔버스

 

 

복지란 어떻게 탄생해서 얼마만큼 발전되어 왔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복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노후대비 수단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무엇인가?

 

증세없이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흔히들 듣는 복지란 말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복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면 돈이 되는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대한민국 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적 어젠다를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풀어놓은 책이라 생각되어 복지의 안목을 키우고 싶은 사회복지사 및 관심 있는 분 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복지의 원리 (저자 양재진, 한겨레 출판사)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출판사 서평 중에서)

 

 

⛣ 책의 목차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 본문 엿보기

 

건강보험제도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사전에 진료비가 확정되는 인두제,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가 아니고, 사후에 진료행위의 난이도와 수에 따라 진료비(즉 수입)가 정해지는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한국의 의료인들은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선다. 진료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니, 박리다매로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시민들 또한 과도할 정도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의료인 과잉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나자, 한국은 세계에서 의료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_책 118쪽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예측 가능하고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확정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단연 유리하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고령화 시대에, 국가는 재정 파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상보다 오래 살고 숫자도 많아진 노인들에게 과거 젊었을 때 약속한 연금액을 사망 시까지 주자니 답이 안 나온다.

_책 141쪽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대폭 제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적용대상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50.2%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퇴직금 대상자).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2배 늘면서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된다.

_책 182쪽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공산품 가격은 동일한 상품이면 어느 나라를 가나 꽤 비슷하다. 그러나 사람 값은 다르다. 2019년 베트남의 대도시인 하노이와 호찌민의 법정 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만 원이다. 우리나라는 약 9배에 이르는 175만 원이다. 최저임금 받으며 하는 일의 가치가 9배 가까이 차이가 날까? 그렇지 않다. 시장이 아닌 정치가 개입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기에 나라마다 사람 값이 크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상품시장과 달리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자주 생긴다. 실업은 불가피하다.

_책 202쪽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을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효과성이 떨어지는 가성비 낮은 대안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에 불과한 사회보장제도를 종합보험 수준으로 확충하는 게 급선무다. 이유 불문하고 돈을 전 국민에게 흩뿌릴 여유가 없다.

_책 252쪽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기본소득〉

 

 

진보진영은 복지증세가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직접세 위주로, 대기업 과세와 부자증세 차원에서 접근한다. 사회복지세 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도 주장한다. 복지의 맛을 알아야 세금도 낼 거라며, 먼저 부채를 통해서라도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채 조세정의나 이념을 앞세워 증세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인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적 조건은 증세에 매우 불리한 구조다. 조세정의만 앞세우다가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더 이상 복지를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세정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증세에 목적을 두고, 경제를 살피며 조세저항을 우회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_책 290~291쪽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책_323쪽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