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최대 2000만 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1인당 체불액만도 562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처럼 체불 임금이 늘어나면 체불 근로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죠. 이에 정부는 체불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 임금 체불이란?
-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 체불이라 합니다. 만약 퇴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 또한 임금체불입니다.
□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 제도
- 임금 체불 근로자가 되면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휴직수당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지원능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 근로자 : 퇴직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 (퇴직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면서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3년 기준 76만 8,355원)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융자 범위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중 체불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
□ 신청 방문
-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신청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 신청
※ 체불임금 확인서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처
- 고용부 고객센터(1350)